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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입력 2022-06-17 09:07 수정 2022-06-17 11:24

한상혁·전현희 사퇴론엔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이 1년 9개월 만에 '월북' 판단을 뒤집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이 '국가적 자해행위이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무엇이 나오면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데 제가 선거 때도 유족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후속 조치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도 진상 확인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물음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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