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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리두기' 나선 대통령실…재차 백지화 시사

입력 2022-08-04 20:15 수정 2022-08-04 21:19
[앵커]

대통령실에선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관의 소통이 서툴렀던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글쎄요,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대통령실은 만 5세 입학 추진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다시 시사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좋은 정책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

오늘(4일)은 좀 더 나아가 보다 직설적으로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수가 없지요.]

거센 비판에 직면한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의 폐기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겁니다.

그런데 혼란의 책임은 교육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모가 필요한 것 등이 사상된 채 소통에 있어서 서툴렀던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실은 교육개혁의 수단 중 하나로 '취학연령 하향'이 제시된 건데 해당 사안만 잘못 부각됐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역시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을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덜컥 수용한 대통령의 인식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긴급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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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만 5세 입학' 백지화 시사…교육부와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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