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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떼인 전세보증금' 어디서·누가 가장 피해 봤나

입력 2022-08-05 20:40 수정 2022-08-05 22:11
[앵커]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서남부 지역에서, 연령별로는 30~40대 청장년층에서 전세 보증금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정지영 씨는 지난해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방을 빼겠다'고 하자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지영/전세 사기 피해자 : (집주인이) '대신 들어올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했다가 한 달 반쯤 지났나. '나는 돈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고 보증보험 통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가 크게 늘고 동시에 보험 가입자도 많아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보증공사가 내준 전세 보증금은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만 6,075억 원을 보증공사가 변제했는데, 그중에서도 강서구가 2천 57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양천구 779억 원, 구로구 439억 원 순이었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3천 236억 원, 40대 1천 355억 원으로 주로 3040 세대에서 전세 보증금 사고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대도 664억 원을 떼일 뻔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가양역 인근 한 원룸 건물, 전체 98세대가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용현/변호사·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정도인데 20~30대 사회초년생이 가진 돈으로는 상당히 재산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못 받았고요.]

고시원으로 등록된 건물이라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과 동시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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