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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주장에 "증거 없어 기소 안 돼"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 장관이 출석한 어제(6일) 법사위,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맞섰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간의 운명이죠. 제 운명도 그렇습니다. 법무부 국감, 분명히 울체커가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가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자타공인 국회 최고의 전쟁터 법사위, 게다가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피감기관장으로 출동했죠. 다정회를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고성과 함께 '다 정회'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이유, 바로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검경의 칼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만 향해있다며, 균형과 중립을 지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정의와 상식 이런 정도에서 보면 객관성과 중립성, 균형 이런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누군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진영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누구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안 맞죠.]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총장께 한번 쭉 여쭤봤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범법행위·비리 관련해서도…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진행 특혜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발언,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지적한 김 여사 의혹들, 경찰청을 방문하거나 빵집에 간 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해 12월 김 여사를 제외하고 기소하면서 마무리 됐다고 했는데요.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의 문답 들어보시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증거가, 기소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님, 그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전) 서울지검장,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다닌 김태훈 4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성윤이나 이정수 검사같이 비교적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사건을 주도했는데다가 오랫동안, 2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이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화살은 김도읍 위원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마디로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공격수, 조수진 의원이 참전하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하루종일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이 꿈속에서 헤매시는 것 같아요.} 말씀 가려 하십쇼! {그런데} 박범계 위원님! {들어보세요~} 말씀 가려하십시오. {들어 보십쇼!} 말씀 가려하시라고요. {예?} 조금 전에 하신 말 취소하시고 말씀 바로 하십시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무슨 교장선생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가치판단을 부여하고 재판장님입니까? 교장선생님이에요? 우리가 김도읍 학교의 우리가 학생들이에요? {마이크 끄세요} 거기다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저…저분들이 위원장의 종이요? 예? 위원장 마음대로 룰을 이렇게 룰을 정해놔 두고 끄라! 마라!! {말씀 가려 하십시오!! 여기가 조선시대입니까? 종이 뭡니까?} 조선시대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데!!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뉴스타파의 보도가 주식매매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정변경이고 새로운 내용입니까? 국정감사를 이유로 왜곡 주장을 하고 편파적인 주장을 하는 거.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권칠승 의원님 장관하셨잖아요! 장관하신 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어디서 하십니까? {자…자…자…}]

'다 정회'가 된 시각 밤 10시 40분쯤 이었는데요. 11시 넘어서 회의를 속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만 남아서 국감을 이어갈지 산회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신스틸러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데 제동을 걸었던 시대전환 조정훈 대푭니다. 조 대표가 민생과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더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어제) : 한 줌도 안 되는 극렬 지지층을 위해서 침묵하는 다수를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모두 불에 탈 겁니다.]

전쟁터를 방불케했던 법사위, 계속 뜨겁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웃음이 터지며 긴장이 풀리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회의 막바지엔 '다 정회'로 이끌었던 박범계 의원과의 문답에서입니다. 박 의원과 한 장관, 법무 장관 선후배 사이기도 하죠. 박 의원이 답변할 때 "예 의원님"이라고 해달라고 하자, 한 장관이 바로 이어서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각각 장관을 지낸 두 사람의 신경전 직접 보시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 인사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 정서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라는 점을…]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저기 방송 나가가지고…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한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다른방송을 들었나봅니다.]

스스로 "제가 얼마나 부드럽냐"는 박 의원, 예전부터 법사위의 신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피감기관장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는 자세를 똑바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하~참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수감기관입니다.]

법사위 국감장에는 이 '윤석열차' 카툰도 등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진 않았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건 반대한다"고도 했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런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어떤 혐오감이라든지 어떤 증오를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아 의원 (어제) : 혐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받아들인 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글쎄요, 저기 보면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아휴~전혀~하하하하}]

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지나치다는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권 적폐수사를 담당했던 게 바로 본인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다음, 중앙지검 두 번째고요. 검사들 이름까지 다 썼습니다. 검사들 이름까지 다 썼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들 수가 83명이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도 지난 정부의 적폐 수사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당 대표가 오셨으니까 주목을 받으셨던 것뿐이지. 그게 무슨 과거 적폐 수사라든가 대통령급에 대한 수사든 그런 인력이라든 이런 거는 비유할 수가 없죠.]

법무부 국감이 뜨거울 수 밖에 없는 이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의 실세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설부터 차기 당 대표설까지 흘러 나오는 상태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 장관님은 혹시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것 이외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까?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법사위 국감, 역시 뜨거웠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국감 취재가 취미인 저와 함께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시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동훈 "김 여사, 증거 없어 기소 안 돼…출마 생각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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