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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 진통 끝 국회 통과…일부 '윤핵관' 의원들 반대 표결

입력 2022-11-24 18:48 수정 2022-11-24 21:41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처리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어제(23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지만, 오늘 아침 국민의힘 측에서 대검은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죠.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내용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인데, 야당과 만나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채림아, 너 좋아하던 마라탕 사 가지고 어제 갔었는데 맛있게 먹었니? 그곳에서 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만약에 다음에 만나게 되면 네가 아빠를 먼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한아, 아빠가 돈 번다고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 했고. 엄마, 아빠가 너를 못 알아보더라도 다시 엄마, 아빠 찾으러 꼭 와라.]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 정말 절절하죠. 그런데, 참사 당일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했던 이야기는 더 절절합니다. 처음 딸의 소식을 들은 건, 같이 있던 친구들을 통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에게 귀가·해산 조치가 내려진 이후엔 딸의 행방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맸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건 12시간 뒤, 그것도 경기도 평택의 한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친구들도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저희한테. 길바닥에 지금 누워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경찰한테 한번 물어봐라. 주민센터 가서 기다리다가 순천향병원 가면 또 알 수 있다고 해서 또 거기로 내려갔다가 거기 가니까 못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또다시 주민센터 다시 올라갔다가…]

경찰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죠. 오늘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도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가장 고위직 경찰입니다.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 {삭제 지시를 하신 건 맞은 건가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좀 더 책임있는, 높은 분들의 진정한 사과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추모하러 갔다가 생각나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람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국내 안전을 지키지 못한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원합니다.]

지금 참사의 진상규명을 경찰 특수본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도 비판했는데요.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더 소통해달라고 했습니다.

[윤복남/민변 '10·29 참사' 대응 TF 팀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수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은 배제되어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족한 점을 더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어제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런데 첫날인 오늘 아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1명씩 해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확정지었지만요. 오전 11시 첫 회의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어제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조사 대상기관 중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검찰청.]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호 인력 문제·경찰의 마약범죄 단속으로 질서 유지 업무를 소홀했다는 걸 포함시키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검을 포함시킨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방탄'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조사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왜 넣나. 여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 관련해서도 사실 수사지휘권이 전혀 없는데. 대검이 경찰에 인력 배치할 권한 지휘권도 없는데 넣는 목적 뭐냐, 결국은 이재명 방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함께 합의한 건데 하루 만에 뒤집느냐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의 지침이냐"고 비판했는데요.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법무부도 빼주고 경호처도 빼고 다 뺐잖아요.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낸 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약이 용산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또 26일날 당정 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검의 상황을 봐야 돼요.]

하루 종일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던 여야, 결국은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마약 관련 부서만으로 한정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본회의에는 254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220명이 찬성, 13명이 반대, 21명이 기권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앞으로도 난관이 쌓여있습니다. 먼저 기간 문제입니다. 지금 여야는 45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한 상태죠. 국민의힘은 45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야당은 450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45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면 아마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됐는데, 본조사는 예산안 통과 이후에나 시작된다면서 45일로는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결국 마지막엔 기간 연장을 얼마로 할 건지 여야가 그때가서 또 싸우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늘부터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는 예비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흔쾌히 여당에서 지금 동의를 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60+30이었습니다. 30일 연장이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며칠 연장할 거냐 가지고 또 밀고 당기고 할 여지가 또 생겼어요.]

증인 채택 과정도 순탄치 않을 텐데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기관, 대통령실과 총리실, 행안부와 복지부,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과 수비하려는 국민의힘이 부르고 싶은 증인과 빼고 싶은 증인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인인 이분의 증인채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공스승/유튜버 (유튜브 'jungbub2013' / 지난 2일) : 이때 기회를 잘 일으켜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아주 보람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 어른들이 정신을 다시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으려고 들면 안 돼 여기서…]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천공 이야기는 정말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보도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또한 이상한 일이고요. 국민들은 천공이 천인공노할 발언을 했다.]

역대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시작하기도 어려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첫 국정조사인 삼풍백화점 붕괴나 가습기 살균제, 국정농단의 경우에는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었죠. 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의 경우엔 여야의 다툼으로 보고서 채택도 없이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여야 대립이 치열했던 세월호 참사의 경우엔 청문회 한 번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27건의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건 절반이 안 되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어떨까요. 내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 치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의석수 열세라는 현실론에 밀려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했던 국민의힘, 거대 야당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은 빼고 국민의힘 지도부만 불러서 내일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선 첫 만찬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비대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하시게 되겠죠. 저는 뭐, 우리 비대위원님들 말씀을 저는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니까. 비대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구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13일) :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 불과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 없다"고 했지만, 결국 만남은 여당과만 하는 셈이 됐습니다.

[제51회 국무회의 (지난 22일) :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를 윤 대통령이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귀가 열려 계십니다. 지금 분신들이 다 구속이 되고 지금 사법리스크에 상당에 처해 있는 야당 대표를 지금 대통령께서 만나신다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선 야당 대표와 직접 만나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단칼에 거절하더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한테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는 거예요. 하여튼 싫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마치 북한이 윤 대통령에게 했던 표현과 비슷한데요.

[조선중앙TV (8월 19일) :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정부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밖에 없는 국회 국정조사와 정부가 쓸 내년 예산안 결정을 앞두고, 여야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역할도 필요해 보이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강을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존재다. 그 강에는 깨끗한 강도 있고 혼탁한 강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바다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정회 직전에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되면서, 오늘부터 국정조사 1일, 앞으로 4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 합의 처리…'윤핵관' 장제원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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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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