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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 충돌…이번에도 결국 '밀실' 소소위로

입력 2022-12-01 20:38 수정 2022-12-01 21:44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2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또 법정 시한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모든 걸 비밀리에 논의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예산 소소위'에서 나라 살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채윤경, 박유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는 내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정 기간 내에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대로 정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훼방 놓는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킨 건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입니다.

올해는 이른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이 충돌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업무지원비도 줄이겠다고 나서 여당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거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찮습니다.

여당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 예산' 우선이라면서 1조1000억원을 지켜내겠다고 했고, 야당은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더 시급하다면서 6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대폭 깎았지만, 민주당도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안은 분야별로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올리기 전, 실질적인 최종 담판은 이른바 '밀실 심사', '예산소소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통상 여야 간사, 기재부 관계자,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4명이 회의 장소도 비밀에 부친 채, 마지막 협상을 벌입니다.

소소위는 주로 국회 안 휴게실이나 회의실에서 이뤄지지만, 보안 문제로 외부로 장소를 옮기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 소소위는 법에는 없는 비공식협의체입니다.

[김광묵/전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 제가 소소위를 갔고, 추경까지 한 다섯 번 정도를 들어갔거든요. 소소위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감액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상을 하죠.]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셈입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어도 알기 힘든 구조입니다.

[김광묵/전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 증액은 각 증액사업마다 해당 교섭단체가 기재부하고 뒤에서 협의하기 바빠요. 지금 남의 당 것은 관심 없어요.]

앞서 예산소소위의 회의록을 남기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 추진도 여러 번 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김광묵/전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 지금처럼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것보다는 사후라도 일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올해도 예산안은 밀실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소도 내용도 비밀에 부친 소소위에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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