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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르면 못 받는다…가스·전기료 감면 '40만 가구' 누락

입력 2023-01-23 20:12

[앵커]

이렇게 추울 때는 아무래도 보일러도 더 틀고 전기장판도 더 씁니다. 하지만 너무 오른 가스비와 전기료가 부담이죠. 따로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뉴스룸이 취재해보니 지난해 40만 가구 넘게 이 지원이 누락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장위동의 임대주택에서 혼자 사는 김선기 씨는 요즘 보일러를 켜기가 두렵습니다.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10만원 가까이 올라 생활비의 절반가량을 난방비로 썼습니다.

[김선기/서울 장위동 :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난방 온도를) 10도로 놓고, 줄여도 줄여도 그래서. 또 이번에는 얼마나 나올까…]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40만 넘는 가구가 가스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난 3년간 23만 가구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는 데다, 지원에서 누락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구조입니다.

[신영대/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약관에만 명시돼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방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먼저란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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