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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인기 대응 문제 인정했지만 지휘라인 문책 없을 듯"

입력 2023-01-25 19:54 수정 2023-01-25 22:08

'징계 없음' 논란 예상…대통령실 결정 주목

[앵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입했었습니다. 뻥 뚫린 서울 상공에 군은 대대적인 자체 검열을 벌였고, 그 결과를 내일(26일) 발표합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군은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방부 장관, 군 지휘라인 등에 작전 실패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책임은 없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했지만, 우리 군은 한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는 대통령실을 지키려고 설정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여야 모두 안보에 구멍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북한한테 보여준 일대 사건이 아닌가…]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27일) :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방은 단 한 순간의 실수나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선 되지 않습니다.]

군은 자체 검열에 들어갔고, 그 결과 군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작전 실패를 파악하고서도 지휘부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이 먼저 징계를 하지 않는 거로 가닥을 잡았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린 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사건 파장이 컸던 만큼 군의 발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통령실도 군의 대응 태세를 지적하고, 검열 결과를 보고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군이 차후에 징계 절차 등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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