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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 뚫리고 '거짓 보고' 했는데…군 "책임 묻기 어려워"

입력 2023-01-25 20:09 수정 2023-01-25 21:14

국회 보고 후 대통령실 결정 주목

[앵커]

국방부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민관 기자, 정리하면 북한 무인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건데 따로 문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군은 공식적으로는 징계에 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복수의 군 관계자를 취재해 보니 "작전의 특성상 특정 부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게 군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당시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연달아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일단 최신공격용 헬기인 아파치를 투입하고도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로 침투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투했는데도, 군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 조차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거짓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투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를 한 셈인데, 이후에도 군은 별다른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책임지는 일들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군이 내일(26일)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밝히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추후에 혹시 안보 지휘 라인에 대한 문책도 따로 전혀 없을까요?

[기자]

일단은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 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일단 군 당국 차원에서 먼저 책임자를 거론하거나 징계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군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 책임자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런 분위기는 저희 취재 결과 지난주부터 이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군은 합동으로 이루어진 이번 작전의 특성상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컨트롤타워인 합참이 작전 초반 1군단의 보고를 받고도, 수방사에 제대로 전파를 하지 않아 무인기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합참의 잘못만큼은 명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군의 내부적인 검토 결과인 겁니다.

게다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 상공이 침범당했고 또한 여야 모두 질타의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는데, 과연 군이 얼마만큼 이 징계 없음 기류를 유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실 역시 이미 자체 조사 결과를 본 뒤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군의 계획대로 징계가 없을지는 보다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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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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