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어 건보 곳간도 '빨간불'…6년 뒤 기금 바닥 난다 | 모바일 JTBC뉴스

국민연금 이어 건보 곳간도 '빨간불'…6년 뒤 기금 바닥 난다

입력 2023-02-02 20:15 수정 2023-02-02 21:25

[앵커]

국민연금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건보 재정이 2조 원의 반짝 흑자를 냈지만, 지금대로라면 불과 6년 뒤에는 기금이 바닥납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세라/정형외과 원장 : 통증치료가 한 70% 정도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병원 이용이 줄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 원쯤 흑자가 났습니다.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가 넘습니다.

6년 뒤엔 기금이 바닥납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고령층은 늘어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7%를 넘은 보험료율이 3년 뒤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오른다 해도 2040년엔 누적 적자가 678조까지 쌓인다는 겁니다.

정부도 과도한 MRI나 초음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 2천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는 돈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한 12%, 13% 수준이고요. 보험료를 더 내시는 게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상한선 인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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