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분양 실적' 곳곳에 특혜 의혹…경찰은 '실무자 실수' 가닥 | 모바일 JTBC뉴스

'800억대 분양 실적' 곳곳에 특혜 의혹…경찰은 '실무자 실수' 가닥

입력 2023-03-08 20:39

[앵커]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은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한 것 같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의문도 남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는 개발사업으로 800억대 분양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한 기한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했지만, 양평군청은 소급적용까지 하며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이런 특혜에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냔 의혹이 나왔지만, 취재 결과 경찰은 양평군청 실무자들의 잘못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 전례가 많지 않아 관련 업무에 미숙했다는 주장을 폈다는 겁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 도시개발사업이란 걸 처음 해본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담당자들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태니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 (서면조사는) 5~6페이지 (했어요.) 물을 게 없어요. 나는 결제한 것이 하나도 없고…(윤석열 대통령과도) 그런 (개발사업)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고.]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선 경선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인허가 당시 시행사 대표였던 장모 최 씨에 대해서도 소환 없이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씨 측은 "당시 사업 시행은 아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고발된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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