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쌍특검' 패스트트랙 | 모바일 JTBC뉴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쌍특검' 패스트트랙

입력 2023-03-09 18:18

[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빨리 추친하겠다는 생각이죠. 정의당의 요구를 일부 들어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의당을 끌어안으려는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당선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보통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잘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질문에 계속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기현 대표께서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새롭게 협력 관계를 맺고 국민들의 열망처럼 화합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완전한 '친윤당'으로 재탄생했다는 평을 받는 여당과, 친명 위주의 민주당의 관계가 기존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듯 김기현 호가 출범한 오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계속 해 온 이야기입니다. 이미 발의해 놓은 특검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명의 이름으로 다시 발의한 이유가 있는데요. 학력 위조 관련 내용 등 일부를 빼서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특검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 180석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다소 양보하고 절충하더라도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가 어렵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는 240일까지 걸릴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빨리 특검법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간 180일간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심사를 못하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럼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큰 틀에서는 민주당과 같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국회 본회의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다음부터 모든 수사는 올스톱입니다. 이 180, 국회 안에서도 180일이 지나야 그 법안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보면은 신속안건 처리지만 슬로트랙…]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을 잘 설득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된 건데요. 앞으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어디가 가질거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자는 생각이고, 정의당은 야당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야권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특검의 제척 대상 국회 정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를 시킨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교섭단체 양당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섭단체들이 특검 추천을 하자…]

또다른 야권이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오늘 '쌍특검'을 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의 생각처럼, 비교섭 단체가 갖게 하자고 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는 단지 형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정당정치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합시다. 동시에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합시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물타기로써 정략적으로 낸 특검법안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그다음에 대선후보 시절에 민주당과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히 파헤쳤습니까.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공격은 또 있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주가 조작에 이용한 곳이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던 사실을 양이원영 의원이 확인해 공개했습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한 뒤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블랙펄인베스트는 등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불법 미등록 회사인 줄 알고도 김 여사가 수십억원을 맡겼다면 공범이라는 증거다", 또 "검찰은 미등록업체인 걸 확인조차 안 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공세를 이어갈 분위기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습니다. 만약 김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쩍 늘어난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제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격려사도 했는데요. "그간의 노력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부는 비명계 끌어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불만을 들으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맞서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오늘 나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 지도부와 당 조직기구가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당이야' 또는 '이재명 사당이야, 이재명 개인 중심이야' 이런 식의 국민들의 인식이 심어지면 그러면 저는 총선까지 이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건 내년 총선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다가 선거에서 지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당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냐?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은 오는 15일 어느 정도 민주당의 해법을 엿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 불신 해소에 나서라면서 15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좋은미래' 입장문 (음성대역) : 우린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 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입장을 공유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3월15일 오후 3시 이 대표와 더좋은미래 간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기대는 여전합니다. 이 떡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어제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부에게 돌린 떡 사진입니다. 상자에는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단일대오로 이기는 민주당을 원한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이용자 일동'이라는 스티커가 붙었다고 합니다. 1500여명의 회원이 1000원씩 모은 돈으로 이 떡을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한 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했다는 소식,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 '내홍 겪는 민주당… '김건희 특별법' 급물살 탈 수 있을까 >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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