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 기소'에 '답정 방어'…이재명 당직 유지 후폭풍 | 모바일 JTBC뉴스

'답정 기소'에 '답정 방어'…이재명 당직 유지 후폭풍

입력 2023-03-23 19:31

[앵커]

민주당 당무위가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무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지만 전해철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사실도 오늘(23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라고 돼있죠.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의 직무는 어제 정지됐어야 하는 게 맞을 텐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당헌 80조 3항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죠. 어제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의결했는데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예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한다'라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11시 무렵에 발표가 되자마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그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사실을 밝힌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긴급 최고위부터 당무위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요. 검찰이 답정너 기소였다면 민주당도 답정너 방어로 맞선 셈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전당대회 국면부터 사전 작업을 해뒀죠.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헌 80조 개정을 밀어붙인 건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종전 윤리심판원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당무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안을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꼼수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셀프 면죄부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와 당무위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를 대신 주재했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당헌을 개정했다는 의심은 피해갈 수 없을 듯합니다.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당은 또 한 번 진통을 앓았습니다. 비명계는 당무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평소라면 당무위가 열리기 적어도 하루 전 소집 공고를 내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소집 당일 당무위를 연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말 철통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80조 3항부터 적용한 건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선 1항에 의거해 당 대표 직무를 정지한 뒤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무위가 제2의 유신 아니냐는 거친 비판도 나왔다고 하죠. 어제 당무위에선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죠. 그런 뒤에 (전해철 의원은) '5시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소장을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못한 단계 아니냐,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원칙적이다라고하는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김의겸 대변인, 분명 어제는 만장일치였다고 설명했었죠. 오늘은 말을 바꾼 이유, 전 의원의 요청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해철 의원께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친명계는 불만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옹호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미 저희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어제 당무위원회의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명계가 당무위 결정을 숨어서 비판하는 점도 못마땅했나 봅니다. 비판을 할 거면 당당하게 나서서 하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당무위가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익명이니까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실 분들도 익명으로 하지 말고 사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주장하시는 게 좋죠.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름을 숨기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 의원의 이런 반응,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지난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헌 80조 개정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물이죠.

[우상호/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8월 26일) :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중앙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저 당시부터 이미 미래를 내다봤던 듯합니다.

복당 이후 이 대표의 호위무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호남 민심을 전하며 거들었는데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또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호남 민심은 굉장히 들끓더라고요. 당헌 80조 가지고 또 이러니저러니 그렇게 갑론을박하지 않고, 또 친명·비명 그런 의견 없이 그냥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당무회의에서 통과해가지고 당대표직 그대로 해나가는 것, 결정을 한 것은 잘했다,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민주당을 향해 비난 세례를 쏟아냈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대표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DJ 정신'마저 망가졌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탄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무위인지 뭐 공산당 인민회의인지 좀 헷갈려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서너 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선 심지어 '더불어망할당'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와 함께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꼰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과 더불어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개혁 조항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당 쇄신 조항으로 우리 당에 먼저 들어왔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에도 들어왔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어쨌든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되고 있구나.]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해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딜레마를 콕 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죠. 자당 의원의 구속은 막으면서 여당 의원 체포엔 동의한다면 내로남불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을 텐데요. 그렇다고 체포를 반대하자니 검찰의 정치권 수사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가결 방침을 세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요.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저희 당 소속 의원 건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지키기를 선언한 민주당 당무위에 '줌 인'해봤는데요. 이미 노선을 정한 이상 민주당으로선 중간에 방향을 틀기도 난감할 거 같습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민주당의 향후 스탠스를 전망한 진중권 교수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중권/광운대 특임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3심에서 확정이 돼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뭡니까, 김경수도 뭐라 그랬습니까, 확정됐는데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그러고 누굽니까, 또 옛날에 노사모 대모인 누구죠, 한명숙 총리도 3심 다 확인됐는데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도 끝까지 자신은 뭐 '정치보복의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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