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유죄취지 파기환송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B에 대해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 윤학배와 조윤선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인 A, B, C 등 8인에게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윤 전 차관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 5명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JTBC 뉴스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유죄취지 파기환송

JTBC 뉴스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이 기사를 쓴 기자

에디터 PICK!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