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국회 요청

입력 2023-09-19 10:50 수정 2023-09-19 15: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19일) 법무부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내일(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JTBC 뉴스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이 기사를 쓴 기자

에디터 PICK! 핫뉴스

    대표이사 : 이수영, 전진배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8 | 연락처 : (02) 751-6000
    사업자등록번호 : 104-86-33995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마포-0896
    기사배열기본원칙책임자 : 김준술 | 기사배열기본원칙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지현 | 청소년보호정책

    JTBC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