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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정원 2000명 늘려도 부족"

입력 2024-02-12 15:00 수정 2024-02-12 17:08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 단체에 대통령실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의사 부족의) 여러 징후가 있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필수의료분야 심각성을 많은 분이 인식하게 됐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 수는 10배 늘었고,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증가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며 "의사들은 '2000명(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한꺼번에 늘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한 게 우리가 가진 의료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준비를 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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