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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리핑마저 열흘째 '뚝'…의료 개혁 '컨트롤타워' 멈췄다

입력 2024-04-17 19:02 수정 2024-04-17 19:22

'인적 쇄신' 내세우지만 후임 인선 난항
총선 후 의정 갈등 풀 '구심점' 흐트러져

[앵커]

총선 이후에도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총리부터 대통령실 참모까지 사의를 밝힌 탓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매일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는데, 여당의 참패 이후 이것 역시 중단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의 '컨트롤타워' 는 사실상 멈춤 상태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꾸려진 중대본의 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과, 의료개혁을 담당해 온 장상윤 사회수석, 성태윤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장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부터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요한 인사라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해 재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총선 후 의료개혁을 추진할 구심점이 흐트러지면서 매일 브리핑을 했던 복지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날부터 열흘째인 내일(18일)도 브리핑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꾸리겠다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진전이 없습니다.

내홍을 수습한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두고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 수를 결정할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거나 의사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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