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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계획·관리·책임 없는 '3무 개발'에…깎이고 쪼개진 '백두대간'

[앵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광산 개발 때문에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산림을 훼손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폐광산이 이미 여럿인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 또 광산을 만든다며 다른 곳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한 산입니다. 돌들이 직각으로 깎여져 있는데요.

지난 2000년까지 이곳에서 광산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년이 더 지나도록 거의 그대로 훼손된 채 방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을 한다며 산 중턱을 일부러 깎았습니다.

곳곳에 균열도 생겼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명철/마을 주민 : 경관을 다 망친 거죠, 백두대간 경관을. 누가 거기 대야산에 오겠습니까? 그 경치를 다 (훼손)해놨는데.]

현재 백두대간에서 이렇게 방치된 폐광산은 10곳에 달합니다.

아예 산이 절반으로 쪼개진 곳도 있습니다.

산림훼손은 물론 지하수가 끊기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김원호/녹색연합 자연생태팀 : 방지 그물막들이 계속 찢어져서 토석들이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산의 일부가 다 잘려 나간 이런 모습인데도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복구는커녕 곳곳이 방치돼 있는데 다른 곳이 또 파헤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역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산입니다.

최근에 굴을 파는 방식의 광산 개발이 다시 시작된 곳이고요.

현장에 와보니까 산에 콘크리트가 발라져 있고 구멍을 뚫고 들어갈 자리도 표시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정식 사업허가를 받고 하는 개발입니다.

허가 이후 폐광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 옆에 또다시 산림청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조대연/경북 문경시 완장2리 이장 :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왜 만들었어요?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장석광산이라는 것을 허가를 내줘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산림청에서.]

현행 법률상 백두대간은 모든 자연보호 대상 가운데 최상위 보호구역입니다.

국립공원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보다 상위 보호구역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도, 관리도, 책임도 없는 난개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원호/녹색연합 자연생태팀 : 과연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관리할 의지가 있느냐. 한반도의 생태계가 끊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생태축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산림청은 '백두대간에 광산 개발이 반복되는 것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백두대간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소중한 우리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폐광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새로운 광산 개발마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백두대간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가 강은혜 / VJ 김한결 / 취재지원 황지원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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