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는' 쪽으로…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 | 모바일 JTBC뉴스

국민연금 '더 내는' 쪽으로…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

입력 2024-09-04 18:55 수정 2024-09-05 08:36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형평성 고려"
"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 올리겠다"

[앵커]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4%P 더 내고 2%P 더 받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을 줘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정부안대로 되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 조보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4%P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50대는 매년 1%씩 올려 4년, 40대는 0.5%씩 8년, 30대는 0.33%씩 12년, 20대는 매년 0.25%씩 16년 동안 인상해 13% 보험료율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현재는 월 27만원으로 똑같이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첫해 20대 가입자는 월 27만 7500원, 30대는 27만 9900원, 40대는 28만 5천원, 50대는 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0대는 20대보다 3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50대 보험료율 인상이 멈추는 5년 차를 보면, 연령별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했다.)]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군 복무 기간과 출산 시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군, 출산 크레딧은 지금보다 확대하는 걸 검토합니다.

저소득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관후]

관련 기사

나이 많을수록 인상 '가속도'…중장년층 커지는 볼멘소리

나이 많을수록 인상 '가속도'…중장년층 커지는 볼멘소리

강나현 기자 / 2024-09-04 19:01

관련VOD21년 만에 연금개혁안 발표(2): 국민연금 '더 내는' 쪽으로…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 나이 많을수록 인상 '가속도'…중장년층 커지는 볼멘소리

JTBC 뉴스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JTBC 뉴스

채널 서비스

구독하기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이 기사를 쓴 기자

기자사진

조보경기자 더보기

네이버 구독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단독] 독도 조형물 리모델링이라더니…철거 3개월 후에야 '복원 계획' 자료 등록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취재요청

맨위로

에디터 PICK! 핫뉴스